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 국장
구제역 등 백신이 가장 좋은 방역
간혹 접종 소홀히 하는 농가 있어
방역시설 기준 강화 과태료 증액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도 문제
구제역 등 백신이 가장 좋은 방역
간혹 접종 소홀히 하는 농가 있어
방역시설 기준 강화 과태료 증액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도 문제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 국장(사진)의 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럼피스킨, 구제역 등 한번쯤 들어봤을 가축전염병이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 질병예찰, 농장 점검·소독, 발생 시 초동방역 등의 방역관리와 함께 농장의 자율방역 확산, 가축방역의 민간 협업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 바로 최 국장이 이끄는 방역정책국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백신 유예 개체 관리,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 방역정책을 보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농장 방역관리와 더불어 환경부와 협업, 야생멧돼지 밀도 관리를 하고 있다.
최 국장은 "이 같은 노력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숫자는 다소 줄어들었다"면서도 "하지만 발생 농장들을 조사해 보면 백신 접종이나 가축시설 출입 시 손이나 신발 등을 소독하는 전실 사용 등과 같은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곳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럼피스킨은 백신 접종이 가장 효율적인 방역관리 수단이다. 하지만 일부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거나 시군의 백신 수급 사후관리 미흡 사례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농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도 올렸다.
아울러 전염병 예방법의 미비한 사항도 보완했다.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손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한 소득안정비용도 지원한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가축 매몰비용 지자체 지원 법적 근거도 개선했다.
다양한 가축전염병에 비해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수도 정부의 방역정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최 국장은 "현재 가축전염병이 계속 다양해지고 방역업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의직 공무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장 방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도 최근 현역 입대 선호 등으로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55개 시군은 수의직 공무원이 없었다.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의왕, 태백, 정읍, 목포, 진주, 거제 등 10개 시군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없다.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편입 인력도 지난 2022년 150명에서 2024년 103명으로 줄었다.
최 국장은 "가축전염병 다양화 등 여건 변화로 정부 주도 방역은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관이 협업해 방역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발생은 해당 축산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축산농가와 지역, 축산업계의 피해로 연결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국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여러 관계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정부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축전염병에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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