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신한울 원전 착공, 원전정책 못 뒤집게 법제화해야

3·4호기 각각 2032·2033년 준공
원전지원특별법 등 여야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원자력발전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과 3·4호기 착공 행사가 30일 경북 울진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8년여간 중단됐던 게 이제서야 이뤄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 2033년 준공 목표다. 계획보다 10년 늦게 준공됐는데 탈원전이 남긴 피해다.

탈원전 폐기의 상징인 신한울 3·4호기는 황폐화된 우리나라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첫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11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수십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확장, 전기차 보급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수요를 충족할 안정적 공급원도 될 것이다.

국가 에너지정책은 한순간에 뒤집어졌다. 문 정부는 부지 조성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해버렸다. 안전과 경제성 문제를 들어 멀쩡한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원전 가동을 줄이면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 전력을 충당했다. 수십년 동안 쌓아온 우수한 원전 생태계는 무너졌다.

터빈과 기자재 생산 등 원전 관련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인재들도 떠났다. 한편에선 '한국형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면서 수출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신한울 원전과 같이 설계와 동일한 원전을 짓는 데 지체된 10년 세월도 안타까운데, 건설비용마저 올랐으니 국민 부담만 커졌다.

신한울 원전은 1400㎿급 가압경수로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 우리의 주력 원전으로 국내에서 4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서 4기가 가동 중이다.

이런 원전 건설과 가동, 운영까지 일관체계를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몇 개국에 불과하다. 지난 9월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정부와 합의한 24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은 우리의 능력을 세계에 널리 알린 사건이었다.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은 전력난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도 우리가 먼저 국내에서 상용화에 성공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은 정권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도 만든다고 한다. 야당은 원전 정책을 더는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 포화상태에 이른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턱없이 부족한 송배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 처리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26년이면 원전 5기의 설계수명이 끝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영허가 만료 3~4년 전에 해야 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문 정부에서 하지 않은 탓이다. 탈원전의 막대한 손실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더 쓸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