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 맞는 의정갈등 "민주당 불참해도 다음달 11일 협의체" 출발

한동훈 국힘 대표 “더 이상 출발 미루기 어렵다”
의료개혁 현황과 향후 과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
8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권 주도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는 11일 의대 증원 문제와 의료대란 사태 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알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우선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오는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핵심 협의 대상인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표는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출발을 미루기는 어렵다"며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2곳만 협의체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의대생의 참여는 아직 요원하지만 의대 교수 집단의 참여로 협의체는 일단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협의체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 의협, 전공의단체, 교수단체 등도 2026년 의대 증원 조정 등에 있어 의료계 요구사항을 따내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협의체 참여 유보 입장,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러한 요구가 수용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부터 하자는 협의체와 대화의 장에 나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학회와 의대협회를 포함해 대한병원협회나 산하 단체 등이 협의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도 필요에 따라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