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표준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 이러한 표준은 기업에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인터넷 시대를 시작한 TCP·IP 프로토콜 표준은 전 세계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 정보공유와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그대로 해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로밍 서비스 등도 표준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익하면서도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ICT 표준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디지털 시대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후발주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진다.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와 같이 디지털 시장을 선점한 자는 더 많은 이용자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은 글로벌 ICT 생태계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는 ICT 표준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5월 핵심·신흥 기술표준전략을 발표하며, 연방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2021~2027)을 통해 R&D와 표준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표준화 계획을 통해 기술 혁신과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국가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에서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12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제표준 선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관 협력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해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기구에서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 2024)' 개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11월 4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 행사는 'ICT 표준과 지식재산: 포용적 혁신'을 주제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표준화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ISO/IEC JTC 1 국제표준화 총회와 함께 올해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국제표준화기구인 첨단항공교통국제연합(G3AM)과 양자정보기술 분야 표준화기구인 QuINSA 등 국제워크숍과 연계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의 룰 세터(Rule Setter)로서 민관 협력을 통해 ICT 표준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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