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조기합의안, 국회 비준만 남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SMA는 조기합의에 성공해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서명식까지 마친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2026년부터 발효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SMA에 서명했다. 협정 이행 약정을 위한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의 서명도 마쳤다.

한미 정부 간의 SMA 체결 절차를 마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만 남게 됐다. 2026~2030년 적용되는 협정인 만큼 2026년 전, 내년 안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SMA는 지난달 4일 최종 타결됐다. 11차 SMA 유효기간이 1년 8개월이나 남은 시점인 지난 4월 조기협상에 돌입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8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를 본 것이다. 한미가 조기합의에 나선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집권기이던 11차 SMA 체결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 협상을 어렵게 만든 바 있고, 대선 과정에선 12차 SMA 분담금보다 9배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SMA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행정협정이라 대통령 직권으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흘려들을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때문에 12차 SMA를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재협상을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미리 마련한 것이다.

한편 12차 SMA의 내용은 우선 첫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5192억원으로 내년 총액 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됐다. 직전 11차 SMA의 첫해 증액률이 13.9%라는 점, 최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빈번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분담금 연간 증가율 연동 기준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바꿨는데, 이로써 총액이 적게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아낄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