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예산은 '0점짜리 레임덕 예산'...시정연설 대독은 "대단히 잘못"

"국회 개원식 불참 첫 번째 대통령도 모자라 11년 만에 시정연설 대독" 비판
"우리 사회 총체적 위기,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알려줘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며,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총리 대독과 관련해서는 "국회 개원식을 불참한 첫 번째 대통령으로도 모자라서 11년 만에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대독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예산안 발표)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의료 대란, 세수 펑크, 남북관계 악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이런 현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히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라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 그리고 내년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에게 직접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긴축재정을 호도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반복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대단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아무쪼록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혁신의 DNA가 사라지는 '상실의 시대'"라며 "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