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대 개혁 완수 의지 피력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 따라"
의료개혁: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연금개혁: 보험료 더 내고 연금 오래 받기
노동개혁: 불법파업 근절·근무형태 다양화
교육개혁: 늘봄학교 확대·유보통합 구축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 따라"
의료개혁: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연금개혁: 보험료 더 내고 연금 오래 받기
노동개혁: 불법파업 근절·근무형태 다양화
교육개혁: 늘봄학교 확대·유보통합 구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해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포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면서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 운동이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다"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개혁이 바로 그것으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 개혁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핵심이다.
연금개혁은 '더 내고 오래 받게 하는 안'에 집중한 것으로,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로 이미 불법파업을 근절한 가운데 연공서열 임금체계 타파와 개인별 다양한 근무 형태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확대로 국가가 아이 돌봄을 책임지도록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준 마련 등 유보통합 실현 로드맵 구축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대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여러분께서 하나 되어 힘을 모아 주시고, 정부와 함께 힘껏 뛰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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