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계속고용 로드맵, 연내 발표”

'내년 1분기' 경사노위 목표 앞당겨
대통령실 "연말까지 결론 도출 목표"
勞 '정년연장' vs 使 '부담' 사이서 대안 마련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성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5일 고령자 고용을 위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낸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연내 결론을 내도록 돕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 중인 계속고용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속고용 로드맵에 대해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연말까지 대안을 도출토록 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속고용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안에 결론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나서 연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해를 넘기기 전에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성과를 내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산하 위원회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노사의 의견차가 커 진전이 더딘 상태다.

노동자 측 위원들은 현행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사용자 측 위원들은 청년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성 유지가 어렵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공익위원들이 적극 나서 노사 사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여러 안을 내고 있다”며 “연내 결론을 내고 입법까지 언제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