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늙기에… 노인 돌봄은 보편적 복지" [미리보는 2024 보험산업심포지엄]

(2) 인터뷰-日 야마자키 마야 전 중의원
日 고령자 복지정책 마련에 초석
"가족부담서 사회서비스로 전환
세대 간 인식·태도 변화가 먼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야마자키 마야 전 중의원(사진)은 5일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초고령사회 관련 교류와 협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개호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일본의 고령자 복지정책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령자 돌봄을 가족 부담에서 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세대 간에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서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 마련도 요구된다"며 "더 많은 노인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초고령화 사회가 결코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앞서 지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1990년대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 고령자 돌봄을 충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개호보험 제도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세금이 아닌, 보험을 통해 전 국민이 서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공공에서 빈곤층 노인에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개호보험 도입과 함께 모든 노인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민간의 서비스 제공 활성화로 전국적인 돌봄 서비스 확대와 인력 확보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정보통신(ICT), 디지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돌봄의 효율과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고령자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의 것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다른 부분은 생략한 좋은 제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혁이 진행되는 진행 속도가 인상적이다. 의료와 요양의 협력,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훌륭하다"며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가운데 일본의 치매 돌봄 제도도 고려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노인요양·주거시설에 대한 님비(NIMBY) 현상도 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과거 일본에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세워졌지만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수요가 많아 주거구역이나 시내에도 생겨나고 있다. 개호보험 등으로 노인 돌봄이 보편화된 영향"이라며 "님비와 같은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 강연자로 나선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