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인구감소지역에 1兆… 고흥·남원 등 잘한곳은 더 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확정
서울·세종 뺀 광역단체 15곳 해당
기본금액 72억·우수지역엔 160억
빈집활용·공공의료 인프라 조성 등
지역 특성 맞는 사업에 높은 점수
행안부 "기금 성과 가시화 단계"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은 72억 기본 배분, 우수지역(8개)은 88억 추가 배분(총160억원), (관심지역) 18억 기본 배분, 우수지역(2개)은 22억 추가 배분(총40억원)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평가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 시너지 유도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를 적극 고려했다.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진행했으며, 인구시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 시너지 유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 등 8개 지역이고 김천시, 포천시 등 2개 관심 지역도 우수지역으로 선전됐다.

올해 우수지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사업이 발굴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