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당정갈등 부담, 정면돌파 한다[尹 임기 전반기 결산]

정치 분야 결산
정책적 성과에도 정치 분야 난항
야당 입법 공세 속 거부권 방어
7일 기자회견 통해 논란 털고
정치 정상화 시동 목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는 여소야대와 당정 갈등이란 최악의 정치 환경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정 갈등으로 시너지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에 난항이 거듭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털어내면서 국정 동력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등으로 300석 중 189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친다. 그나마 보수정당인 3석의 개혁신당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지만 거듭되는 거대야당의 입법 강행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각종 특검법 등 정쟁 요소가 짙은 공세성 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등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고 윤 대통령은 되돌려 보냈다.

그 사이 정작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정책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힘겹게 업무를 추진해왔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 등 거시경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상당했으나, 정치 분야에선 고전을 할 수 없던 여건은 이어졌다.

여야 대립 속에 당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국정 지지율 20%가 깨졌고,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동력을 마련해준 측면도 크다"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것도 윤 대통령 성과를 상당부분 갉아먹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여권에서의 인적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상징이던 '공정'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의 정상화를 꾀해 국정동력을 살릴 여건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를 회복하고, 인적쇄신 단행을 비롯해 쇄신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연말까지 30%선까지 국정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만큼 인적개편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위축 될 필요없이 후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그동안 거대야당에 발목이 잡혀 못했던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힘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저출생 이슈든 정년연장 이든 새로운 아젠다로 주도하는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