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금투세 폐지 입장 환영…자본시장 발전에 노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와 여당이 폐지 입장을 낸 금투세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 또는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어떻게 고칠 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며 "상법 부문에 대해선 여러 법 학자들간 논란과 우려가 있어서 자본시장법령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