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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민간소비가 성장세가 '1%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소득이 줄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내놓은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중반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고 향후 2025~2030년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올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3%다. 지난해 2·4분기부터 1% 내외의 낮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8월 KDI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1.8%로 전망한 바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줄면서 하락세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경제개발 초기에는 자본이 축적되지 않아 투자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투자를 대폭 늘릴 필요 없는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기를 벗어나 선진 경제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2001년 5%대 중반이었다.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른 점도 민간소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을 어둡게 전망하면서도 내년에는 '1% 후반대'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올 3·4분기는 전 분기 0.9%에 비해 반등하면서 중장기적 추세에 접근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1% 내외의 낮은 민간소비 성장률이 내수 부진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완충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 △수출경쟁력 강화이다. 중장기적으로 정부지출을 확대할 경우 자칫 민간 지출 여력이 줄면서 전체 소비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지출 증가는 국민 세금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김 총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 없이는 소득, 소비가 늘어나긴 힘들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소비 확대로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며 "수출가격 상승세가 수입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술 발전에 기초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이번 연구가 민간소비 증가율의 기준점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간소비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최근 (실질민간소비 증가율) 기준점은 대략 1%대 중반이다. 1%대 중반보다 높으면 민간소비가 올라가는 것이고 낮으면 부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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