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고조와 투자 및 기술 수출 제한 강화 가시화 속에 대응책 부심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결정되면서,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무역전쟁 고조와 투자 및 기술 수출 제한 강화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탓이다.
트럼프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공약은 '첫 단계'이고, 무역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압박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을 세계 경제와 분리시키는 '디커플링' 조치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소재 및 관련 자원에 대한 접근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 우선주의와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의 정책 기조 속에서 미국산 농수산물 등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및 희토류 등 주요 광물 공급 중단 및 제한, 국채 등 미국 자산 매각 확대 등의 조처를 통해 미국에 맞서면서 압박 정책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위안화 통화 약세 유지, 수출업체에 대한 세금 환급 및 보조금 지급 확대, 이자율 인하 등도 국내 경제의 충격을 완화시킬 카드들이다. 제3세계 및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공급망 유지 등도 대응 방안 중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자산운용사 스위스은행연합(UBS)는 최근 미국이 대중 관세율을 60%로 올리면, 향후 1년 동안 중국 성장률이 2.5%p 낮아질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신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에 대한 일괄 60% 관세 부과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수출이 8.3% 감소하며 수출에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수요 부진과 인프라투자 부진 등 경기 침체 속에서 수출에 희망을 걸고 있는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 남미 등 비서구권 국가들에 대한 수출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왔다. 그럼에도 이익률 10% 미만인 중국의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이 부과하는 60% 관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4일부터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국무원의 주요 경기 부양 정책 등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해 추인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부양 폭을 더 넓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진영이 미중 관계를 제로섬 게임의 관계로 냉전에 접어들었다고 규정하고, 강력한 힘을 통한 제압 및 '중국의 굴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은 전략적인 타협 방안 도출에도 부심해 왔다. 또 기술력 확보를 위한 다변화 정책과 연구개발 강화 정책을 강화하는 분위기이다. 트럼프 후보 진영도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승리를 통한 대중국 압박을 중요 정책으로 제시해 왔다.
전략적으로 중국은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 북한과 직접 협상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진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면 중국으로서는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가 전통적인 동맹 관계보다 미국 국익 우선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경우, 미국과 유럽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중국의 대 유럽 정책에서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트 후보는 그동안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강화 등을 밝힌 바 있지만, 대만 방위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중미 관계의 불안정성을 더 흔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요 기업의 주가는 앞으로도 요동칠 전망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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