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소 패러다임 전환했더니"...강원도 기업호민관제 성과 '탁월'

강원도,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 기업호민관제 도입
2년 동안 125건 규제 발굴·규제 해소율 42.5% 기록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 기업 호민관과 함께 개최한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기업간담회. 강원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호민관 제도가 42.4%의 규제 해소율을 기록하며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기업 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전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업 호민관으로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제1대 기업 호민관으로 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으로 활동한 기업규제 전문가인 현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주연 교수를 선임했다.

기업 호민관은 지난 2년 동안 매월 2~3회 18개 시군을 방문하며 83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30건, 올해 23건 등 총 53건의 규제를 해결했다.

주요 성과로는 석탄경석 폐기물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한도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 지역 주민 투자수익을 6배 증가시켰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맨에서 요청한 민간위탁조례, 건축조례 관련 455건에 대해 총 303건의 조례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분야 규제 개선율이 67%를 기록, 전국 1위를 올랐다. 전국 지자체 평균 개선율은 49.3%다.

도는 짧은 시간에 높은 규제 해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정비건수 위주로 운영하며 도시군 간 운영하던 추진 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추진 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의 경제 활동과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다수 발굴했으며 호민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시군이 협력하고 규제권자인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 시도 최초로 도입한 기업 호민관제 덕분에 도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나아가 신산업 성장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호민관과 함께 기업과 도내 산업 발전에 결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호민관은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기가 이번 말까지지만 도는 재위촉해 임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