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기간 지속돼온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일단 반쪽짜리로 개문발차했다. 정부·여당은 의료계와의 대화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아래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핵심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와 의협 등의 참여를 비롯해 '의미있는' 논의 결과물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전공의측이 불참하고 야당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초 목표한 대로 연말까지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이제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부·여당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등 일부 의료계로 먼저 구성돼 선(先)출범했다. 의료대란 직접 대상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은 협의체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협의체는 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일단 크리스마스(12월25일) 전까지 전공의 및 의협 참여를 비롯해 의료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당측 대표자인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내달 말까지 매주 두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전공의측과 의협, 민주당은 협의체 합류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정 협의체를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과 관련,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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