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30 미혼청년들은 정부의 결혼 지원 가운데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가장 도움되는 정책으로 꼽았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시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잘한 정책'을 선정했다.
그 결과 결혼 지원 분야에서 정부가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신설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진광 국민WE원은 “결혼시에는 결혼식장 예약, 주거지 마련 등 다양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지출 후 받는 혜택인 만큼 지출 단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결혼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중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정책이 꼽혔다.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에선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이 선정됐다.
일·가정 양립으로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제일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출산준비 부부가 결혼에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무거운 사회·경제적 부담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련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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