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 수익률 20%↑..."독과점 폐해"

최근 2년간 6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 22~24%
대형마트 2사 대비 3배 높아
"농안법상 독과점 수탁구조로 인한 문제"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가락시장 도매시장 6개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다며 농안법상 독과점 수탁구조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사과 등 과일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 법인들이 20% 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과점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에 따르면 가락시장 도매시장 6개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24.3%, 2023년 22.1%였다. 이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 2개사의 영업이익률 평균(7.4%)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높은 수익이 가능한 것은 농안법 31조가 보장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지위 때문이다.

박유진 의원은 "법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물품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독과점 구조는 도매법인 자체를 투기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중 하나인 동화청과의 경우 2015년 540억원에 매각된 후 이듬해 587억원(47억원 차익), 2019년에는 771억원(184억원 차익)에 재매각됐다.

박 의원은 "농협을 제외한 5개 법인의 소유주가 제조업체, 건설회사, 경영컨설팅 회사 등으로 바뀌면서 매매차익을 노린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도매법인 재지정 평가권이 농림부에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18%에 불과한 개설자 평가 비중을 높이고, 19개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에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20년간 이어진 도매법인의 독과점적 수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농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먹거리와 직결된 도매시장이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