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美 공화당 집권때마다 오른 韓 부동산.. 이번엔 고물가·고금리 겹쳐 '미지수' [트럼프 2.0 시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18:08

수정 2024.11.12 18:08

경기 활성화 정책에 유동성 늘어
트럼프 1기때 서울 52.5% 올라
미국 공화당이 집권할 때마다 한국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이 강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W 부시와 트럼프 1기 정부 시기 유동성 확대 정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2기는 고물가·고금리가 겹쳤다는 점에서 강세장을 예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12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1세기 들어 미국 공화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국 부동산 시장과 서울 지역은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2기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1월 기준)까지 지속된 부시 2기 동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31.73% 상승했으며, 서울은 무려 52.58%라는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음 공화당 정부인 트럼프 1기(2017~2021년)에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18.23% 상승하며 전국 상승률(8.5%)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미국 민주당이 집권했던 오바마 1기(2009~2013년)에는 전국은 10.26% 올랐고, 서울은 5.22% 하락했다. 오바마 2기(2013~2017년)에는 전국은 9.37%, 서울은 10.96% 올랐다. 바이든 정부(2021~2024년)에서는 전국은 0.65% 빠졌고, 서울은 1% 상승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으로는 공화당 정권의 특징적 경제기조가 지목된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풀었고, 이 같은 유동성 증가는 자산시장에 상승 압력을 가하며 서울과 같은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권 변화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등 국내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공화당 집권기와 한국 민주당 정부의 집권기가 맞물렸는데, 국내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는 오히려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낮춰 서울에 매물이 잠기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 집권 2기를 앞두고 한국 부동산 시장에 1기 때와 같은 상승세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고물가·고금리라는 현재의 경제환경이 트럼프 집권 효과를 제한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과거 사례들에서 보듯 국내 금리와 유동성 정책, 주택 공급 상황, 부동산 규제 등 국내 요인들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미국 공화당이 집권 뒤 기업 친화적 정책들을 펼치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국내 무역수지도 좋아져 전반적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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