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비용 낮춰 노인빈곤 해결을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강연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 보조금 제공이나 주택 다운사이징(규모 줄이기) 등의 정책을 통해 부동산 자산 유동화에 나서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은 고령층의 웰빙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봤다. 주택 구입비용이 소득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가보유율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 구입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다운사이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촘촘하게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1인가구보다는 다인가구를 이끌어 여유주택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고령층의 경우 거주지를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옮길 때 현금을 지원해 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더욱 규모가 큰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는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층 등 정책 대상이 너무 다양해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한국의 정책은 지금 모든 계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어느 계층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