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선고 이틀 앞두고 "재판부, 검찰 사법 살인에 동조하면 안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재판부가 검찰의 사법 살인에 동조하면 안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리고, 거짓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단 점을 공정한 판결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검찰은 이 대표가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을 공소장에 쓰고 있다"며 "조작 증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아 사회적 매장을 시키는 것이 사법 살인의 정의"라고 했다.

양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의 사법 살인에 동조하면 큰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내일모레 있는 판결에서도 사법부의 공정함과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주임 검사를 퇴정시킨 데 대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자기 소속 관할에서만 일하게 돼 있고, 다른 관할에서 공판 관여를 할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도 위원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노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건을 명태균 씨 의혹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많은 재판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무허가처럼 끝도 없이 확장시켜 만들어낸 범죄이지만, 검찰은 명 씨 사건에 대해 대통령 육성이 나왔음에도 오로지 지방선거 예비후보로부터 공천 대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