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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소위서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2조4000억 감액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3 16:05

수정 2024.11.13 18:16

기재부 기본 경비도 50% 삭감키로
與, 항의하며 표결 불참...집단 퇴장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하는 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통과됐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열린 예산소위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정부 측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앞서 기재부는 미 대선 등 국제 정세 변화 및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올해 예비비를 증액했다. 이에 야당은 특별한 사유 없이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해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기재부 기본 경비도 예산안 대비 50% 삭감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의 감액안 강행 처리로 인해 이날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소관 법안들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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