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비 '반토막'.. 野, 2조4000억 감액

거야 독주로 기재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하는 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열린 예산소위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정부 측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앞서 기재부는 미 대선 등 국제 정세 변화 및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올해 예비비를 증액했다. 이에 야당은 특별한 사유 없이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해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기재부 기본 경비도 예산안 대비 50% 삭감키로 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