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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의료개혁은 차질 없이" 정부 "의료개혁 실행방안 연내 공개"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4 11:13

수정 2024.11.14 11:13

지난 1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의료개혁을 위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에는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지도전문의를 통한 밀착 지도, 다기관 협력수련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79억 예산에서 내년에는 3719억 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중증·응급의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14일 현재 9개소가 추가로 신청을 접수해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저평가된 3000개의 수가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원가보상이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로 21년 만의 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 저출생 해결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등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출생 통보 및 보호출산제 등도 꼽았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부 비중이 2022년 16.0%에서 내년도 18.6%로 증가하는 등 재정 투자를 계속 확대 중"이라며 "내년에도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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