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경상수지 급증"

[워싱턴=뉴시스]미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한국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사진=2024 하반기 환율보고서 표지). 2024.11.15.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율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되면서 한미 경제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대비 0.2% 급증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보고서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개혁에 주목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미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고,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로 상품수지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며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