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쿠팡 독과점 막는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달 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비판하며 ‘온라인 플랫폼 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 결합을 통한 독점 행사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서 대공황의 원인이 됐는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혁신의 결과를 나누는 게 아니라 독점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린다면 이것은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했다.

이 대표는 또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앱-입점업체로 이뤄진 상생 협의체의 전날 협의를 “반쪽 짜리 협의”라 일컬으며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며 “당력을 집중해 법을 제정하고 혁신의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구조 자체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 불능한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