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막는 검역규제 사라질라" 국내 농가 벌써 시름[트럼프 2.0 시대]

농업 부문 개방률 이미 98%인데
美, 한미 FTA 개정 압박 가능성
생과실·축산물 개방 요구 거셀 듯
수입 더 늘면 국내산 설자리 잃어
미중 관세전쟁 '희생양’ 가능성도

"수입 물량 증가로 농축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점유율도 줄어들 우려가 크다."(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미중 관세 전쟁이 재발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대체 수출국은 한국과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GS&J 서진교 원장)

도널드 트럼프 2.0 행정부가 현실화되면서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량 확대로 국내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검역 규정을 완화하라며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 금지 '사과·배' 품목 포함될까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 농업 부문의 시장 개방률이 약 98%에 달해 대부분의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SPS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미국산 수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경수 KREI 전문연구원은 "FTA로 체결된 농산물도 해외에서 질병이 있는 경우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막고 있다"며 "SPS를 이유로 각 나라가 전략적으로 통상을 운영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과, 배, 복숭아 등은 해외에서 발병하는 질병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 "미국이 이러한 품목에 대한 검역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SPS 규제에 막힌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및 가공육 수입 금지'를 지적하며 사과, 블루베리, 체리 등 원예작물에 대한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은 "SPS가 무역 제한조치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 효력을 약화시키면, 병해충과 가축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해 온 생과실 및 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S&J 서진교 원장은 "미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요구할 경우, 농산물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경우, 그 물량이 한국과 일본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축산농가의 위기…수입산 공세에 국내산 고전

축산농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은 미국으로, 수입량의 35.0%에 해당하는 19만3280t이 올해 들어 유입됐다. 이는 2021년 15만4193t, 2022년 15만7473t, 지난해 17만7576t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소고기의 경우 올해 20만36t이 수입되어 전체의 45.2%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도 4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차기 정부가 추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돼지고기는 스페인, 소고기는 호주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 측에서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KREI) 김상효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가 비료와 농약 사용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해 농산물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시장에 더 저렴한 가격의 미국산 육류와 곡물이 유입되면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전국한우협회 서영석 정책지도국장은 "한우는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과 사료비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한우 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