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복원' 검찰, 마약사범 단속 성과

구속 인원 94.7% 증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능을 잃었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가 수사권 회복 이후 관련 사범을 2배 이상 구속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법무부가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수사권 조정 기간이 포함된 2020년 10월~2022년 9월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각각 늘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지난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올해 2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또 해양경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국내 마약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아울러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임해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덕분에 경찰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증가한 뒤 올해 1∼9월 13.2% 감소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