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軍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하사 월급 200만원 추진

국방부, 尹정부 반환점 성과 발표, 美전략자산 전개 0회→30회
현무5 미사일 탄두 중량 증대...유·무인 전투체계 예산 확대 지속

[파이낸셜뉴스]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자료=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병사 월 소득에 이어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하면서, 올해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 6%로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이었지만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또 간부 숙소도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실을 확보해 1인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도 지속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내년 3069억원 편성이 계획됐으며 이는 2022년(1016억원)의 3배 확대된 수준이다. 국방부는 기존 감시정찰 위주였던 무인전투체계의 임무 영역을 타격과 위협 제거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형 자폭 드론과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을 도입한다.

이와함께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 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때 탄두 중량만 8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으로 첫등장했다.

이같은 형태가 더욱 확대할 수 있단 얘기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지난 정부 기간인 2018년 1월∼2022년 5월까지 전무했지만 현 정부 들어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돼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