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에 박단 전공의 대표 합류… "정부 변화 없으면 투쟁"

전공의·의대생 6명 비대위 참여
증원 책임자 문책·정책 중단 요구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현재 추진 중인 의료정책 중지 등을 요구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1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부문에 갖가지 시한폭탄을 장착해 놓았다는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시한폭탄을 멈추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께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고 시한폭탄을 멈추게 해 준다면 현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책 요구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와 19차례나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관계자다.

비대위 구성도 완료했다. 의협 비대위 위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의협 비대위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인력 추계는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른데 정부의 누군가가 의사 공급과잉이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들은 제외한 채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거의 3개월 동안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은 정부와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련 과정에서 합당한 보호가 있어야 하고 수련 후 미래가 보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