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만족도 80%...교육 성과 뿌리내리는 중"

尹정부 교육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계획
3대분야 9개과제 추진...늘봄학교 등 소기 성과
영·유아 돌봄 강화...청소년 학폭 대응
대학교육 지역 특화 추진...일자리 등 연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행후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준을 연내 확정하고, 늘봄학교 안착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도입을 앞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년이 ‘교육개혁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리는 해"라고 자평했다.

교육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과제로 삼아 우선 0~11세의 아이들에게 양질을 교육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해 출발의 평등선을 보장한다는 목표다.

유보통합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시켰다. 영유아(0∼5세)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통합 첫 발을 뗀 셈이다. 약 150여교를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달 1일부터는 ‘유보통합 포털'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받고 있다.

정부는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내년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3법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 '늘봄학교'도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82.7%인 29만3000명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초등 2학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넓힐 계획이다.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와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교실 디지털 전환

지난해 11월 구축한 '함께학교' 디지털 플랫폼은 회원 수 9만3000여 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000명이 방문하는 소통 창구로 성장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서를 AI 기반의 디지털 디바이스가 대신하게 된다.

교육부는 1만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찾아가는 학교 상담(컨설팅)' 등을 진행해왔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실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도 보급을 끝마친 상태다. 교육부는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디지털튜터 1200명을 학교에 배치하는 등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변화하는 학폭,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2217명)을 위촉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해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학생끼리의 폭력 외에도 수업 방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학폭 역시 제재에 나섰다.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더불어 교육활동보호법 5법을 개정했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청소년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혁신도 지속한다. 라이즈(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위해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