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韓 상속세 부담 크다고 응답"

-한경협 조사
-응답자 73.4% "국민 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현실에 맞는 상속세 개편 통해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 도모"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우 긍정적'이 34.7％, '다소 긍정적'이 38.7％였다. 부정 응답은 19.0％, '잘 모르겠음'은 7.6％였다.

소득 수준별로 긍정 응답률은 1분위에서 64.0％였고 2분위 74.6％, 3분위 74.5％였다.

4분위와 5분위에선 각각 74.1％, 78.5％였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13.2％) 등이 꼽혔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 62.8％, '부정적' 27.9％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 54.9％, '비동의' 33.2％였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해선 '다소 높음'(42.4％), '매우 높음'(34.0％), '다소 낮음'(11.9％), '매우 낮음'(2.9％)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적당한 최고세율로는 '20∼30％ 구간'이 가장 많은 응답률(26.5％)을 기록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응답자 52.9％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26.5％는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10.1％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했다.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