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박사 경제사회 브리프
브리프를 보면 최근 극심한 출산율 하락과 노동인구 급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국제 이주를 통한 인구정책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조선업과 관련해 동구는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6.02%로, 2021년보다 약 3배 이상 늘었다.
동구 인구도 2022년 15만4000여 명으로 저점을 지나 2023년 15만7000여 명으로 다시 증가세(통계청 인구총조사)를 보인다. 베트남 2000여 명 등 76개국에서 온 등록 외국인 9100여 명이 생활한다.
체류자격별론 8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6080명(66.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인구·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체류 외국인 증가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만들고 잦은 전출·입, 높은 1인 가구 비율 등 새로운 사회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동구는 남성 위주의 산업구조와 조선업 사이클에 따른 인구 유출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안정적 인구 확보를 위한 인구정책은 노동인구 확보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그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사람 친화적 정주 환경 조성과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적·종합적 지원 전달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사회통합도 측정을 위한 울산지역에 맞는 이주민 통합정책지수(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연구·개발 및 지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 차원에선 조례에 근거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조업·조선업 등 울산 산업 특성에 맞는 숙련 외국인 기능 인력(E7-4) 유입 확대를 위한 분야별 필요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기초지자체에는 거주 외국인의 지역 안착을 위해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을 포함해 법률, 문화, 체육, 고충 지원 등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기구 설치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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