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기업 기술침해 엄벌해야…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마련"

"중소기업 기술 보호 대책 마련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기업 기술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태기에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APEC 정상회의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외교와 안보가 경제 민생과 별개가 아닌 만큼 기민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략적 외교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가 역량을 이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