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하향했다. 특히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며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남겨뒀다.
이에 IMF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통상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라훌 아난드 IMF 미션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을 찾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관계기관을 찾아 실시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협의단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3%포인트(p), 0.2%p 하향한 2.2%, 2.0%로 제시했다.
협의단은 보고서에서 국내 수요 회복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내년도 성장률은 '아웃풋 갭'(실질-잠재 GDP 차) 축소에 따라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의단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며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시사했다.
라훌 아난드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하방리스크는 앞으로의 상황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요 상대국들의 경제 성장이 더 둔화가 되거나,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긴장 관계 고조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여러 가지 하방 위험들이 실현된다면, 정책적 대응을 통해서 성장률을 더 지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무역 정책 변화와 영향을 묻자 아난드 단장은 "당연히 선거 결과가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확실하게 정책들이 발표됐을 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상황에서 여러 추정을 내놓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내수 회복 전망에 대해서 아난드 단장은 "내수가 부진했던 이유는 가계 구매력 저하와 공공부문 부채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 조정이 시장에 더 확실하게 반영되고, 물가가 점진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실질소득이 높아지고, 내수가 반등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협의단은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협의단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한 것은 적절하며, 최근의 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10월에 금리를 조정하기로 한 결정도 환영한다"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 수준보다 높지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정적으로 안정화돼 있으며, 가계부채 관련해 여러 건전성 조치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리 조정 시기와 정도는 데이터와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다만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의사소통하며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단은 외환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 방지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대선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달러·원 환율 상승에 대해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대외건전성이 굉장히 양호하고 리스크 요인이 최소로 존재하고 있으며, 순대외자산·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적절한 수준이므로 대외적 부분이 한국경제의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율 변동성이 한국에 거시 금융적 도전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국의 2025년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 기조보다 더 강도 높은 긴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선진국 대비 국가 부채 수준이 낮다"며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사회안전망 관련 사회적 지출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협의단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노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의단은 또한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적 우선순위로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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