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월요일(지난 17일) 말씀드린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테스크포스)가 오늘 출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TF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강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는 재판지연방지 TF를 발족했다. TF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모니터링한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TF의 역할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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