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전략적 명확성 [fn기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한국 고유의 전략적 명확성 'GPS, 인-태전략'은 반성·성찰의 결과 
-인-태전략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글로벌 레버리지도 높여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전략적 명확성 기제 인식 약화 모습 관측 
-한국의 대전략·철학적 기조는 동맹외교만을 위해 설계되진 않아 
-트럼프 행정부서 한국 외교기조 통할까 부담·자신감 약화 분위기 
-對美 레버리지 거래공간 확보만큼, 전략적 명확성·중간 점검도 중요 
-전략적 명확성은 편중외교 아닌 동맹과 포용·공조 외교 담은 철학 
-위험 회피, 저자세 헤징전략으론 국익달성 어렵단 판단 작용 결과 
-한반도 국한해선 안보·경제 지키지 못해 지정학 중심지 인-태 반영 
-한반도 밖에서 조망, 외교 레버리지 높이고 안보 역량 현시 창출해야 
-트럼프 2.0 시대, 안보·외교·경제 등 한미동맹 관리 각별히 중요하지만 
-전략적 명확성·정책적 일관성, 혁신성은 국가 위상· 외교·안보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전략적 명확성’이라는 대전략 수준의 철학적 기조는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다. 전략적 명확성은 글로벌중추국가(GPS) 외교와 한국 고유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가시적인 대외정책을 탄생시킨 근본적인 기제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 대외정책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레버리지도 높였다. 과거와 달리 이제 해외에서 전문가를 만나면 한국 전문가와 단지 북핵을 넘어 다양한 국제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전략적 명확성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트럼프 2.0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전략적 명확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듯한 모습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 전략적 명확성이 자칫 동맹외교만을 위해서 설계된 것처럼 오인되기도하고, 동맹을 거래로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이러한 외교 철학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측면도 없지 않다. 국제무대에서 선진강국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려는 모습도 발견되기도 한다. 한반도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나 인-태지역 해상교통로 보호 참가 등 원해에서 한국의 확장된 역할에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따라서 트럼프 2.0 시대에 대미 레버리지를 통해 윈윈(win-win) 거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전략적 명확성에 대한 중간점검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전략적 명확성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첫째, 전략적 명확성은 편중외교가 아니다. 마치 전략적 명확성이 동맹 강화를 위한 수단 수준의 성격이 있는 것처럼 곡해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동맹과 유사입장국을 강조하지만 ‘포용’도 협력의 원칙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 명확성은 동맹외교뿐 아니라 포용외교도 담아내고 있는 탄력적 철학이다. 전략적 명확성의 결과로 동맹이 강화될뿐 아니라 유사입장국 공조도 높아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신냉전 기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포용외교도 전략적 명확성 하에 추진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적 명확성은 안보와 국익확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원칙이자 철학이다. 전략적 명확성은 지정학적 이웃과 동맹을 동일선상에 두는 균형외교로는 국익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이다. 나아가 이는 과도기 국제질서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수준의 저자세 헤징전략으로는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우위 선점, 북한 비핵화 및 억제 등 산적한 도전과제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셋째, 전략적 명확성은 필연적으로 무대 확장으로 연결된다. 한국에게 한반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한반도만을 바라봐서는 안보도 경제도 챙길 수 없다. 지리적으로는 무관한 유럽이 인도-태평양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역내가 지정학적 중심지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여는 지정학적 융합이라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에 얽매여 인도-태평양 국가임을 주저한다면 시대를 읽어내는 선구안 부족을 넘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외부에서 외교 레버리지를 높이고 안보 역량을 현시하면 한반도 억제에도 선순환을 창출하는 기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외적 레버리지가 있어야 북한 비핵화나 한국의 통일정책 구상과 같은 정책적 목표를 다른 국가와 공유하고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억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명확성의 특징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한국이 전략적 명확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전략적 명확성이 외교적·전략적 혁신성 차원뿐 아니라 선진강국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다는 측면에서도 적실성 있는 대외정책의 철학적 기조라는 점을 다시한번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략적 명확성 견지라는 정책성 일관성뿐 아니라 안보, 외교, 경제 등 모든 차원에서 트럼프 2.0 시대에 한미 동맹관리는 각별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리=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