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공급 등이 농산물 가격 왜곡해 농민들 영세하게 만들어
새로운 농법 도입 등 경쟁력 강화하고 싶어도 자본금이 없어
새로운 농법 도입 등 경쟁력 강화하고 싶어도 자본금이 없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농민의 길)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제2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고 "수입 쌀이 우리 쌀값을 파탄내 농업 생산기반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농산물을 수입해 국내 농산물 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오 농민의 길 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는 "매년 들어오는 40만87000톤의 수입 쌀 등 물가를 핑계로 남발되는 무관세·저관세의 수입농산물이 농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쌀 수입을 저지하고 밥 1공기 쌀값 300월을 쟁취해야 한다. 생산기반을 통째로 뒤흔드는 지배면적 감축 음모를 저지하고 식량 주권을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임만수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장 "우리 쌀 생산량은 2018년 435만톤에서 350만톤으로 줄었다. 반면 국민의 쌀 소비량은 같은 기간 30~40만 톤밖에 줄지 않았다"며 "그런데 쌀이 남아도는 이유는 수입쌀이 섞여서 우리 쌀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지만, 노동자 월급은 제자리이고 쌀값은 30년 전이랑 똑같아 농민들은 뭘 먹고 살라는지 모르겠다"며 "농민들이 싹수가 노란 종자는 뽑고, 병충해가 들어 쓸데없는 밭을 갈아엎듯이, 싹수 노란 대통령을 뽑고, 고쳐 쓸 수 없는 정권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수입쌀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며 농민들의 경영 상황을 빈곤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전북 익산에서 50년 넘게 쌀농사를 짓는 정모씨(73)는 "정부가 30년째 쌀값을 동결하니 농민들의 경영 상황이 영세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사업 자본금 축적은 고사하고 생산 단가도 맞지 않아 굶어 죽을 판"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정읍에서 쌀농사를 지어온 김모씨(62)는 "쌀 1짝(도정한 쌀 80kg)의 가격이 지난 20만원대에서 올해 17만원대로 떨어졌다"며 "쌀 1짝 가격이 30년째 20만원에 머물고 있는 데다 올해는 흉년이어서 쌀 생산량이 많지 않은데 쌀값은 되레 떨어졌다. 정부에서 물가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수입쌀을 대거 공급하고 비축미를 사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읍에서 40년 넘게 쌀농사에 종사하는 한모씨(67)은 "농민들도 친환경 농법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갖추고 싶어도 돈이 없다"며 "농기계 하나에 1억원이다. 지금같은 가족 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체에서 어떻게 1억원을 마련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9일의 '제1차 총궐기 대회'와 달리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의 충돌 없이 진행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총 1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경찰은 약 6000~7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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