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뛰는 전력수요 기는 송전 설비, AI패권 턱도 없다

지자체가 공사 막아 5~6년씩 지연
여야 서둘러 전력망특별법 통과를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압송전탑반대정읍대책위원회가 19일 정읍시의회 앞애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을 무시하는 한전의 일방적 고압선로건설 정읍시민은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전력수요가 두 배 가까이 폭증하는 기간 송전설비는 겨우 26% 늘었다고 한다. 전력망은 첨단산업의 혈관에 해당한다. 막힘없이 뚫려 있어야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물론이다.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공지능(AI) 혁명기를 허술한 전력망으로 앞서 뛸 수 있겠나. 전력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지난해 94GW로 증가했지만 송전설비는 2만8260c-㎞(서킷 킬로미터)에서 3만5963c-㎞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송전망 건설사업이 여러 건 착공됐으나 시설마다 평균 5~6년 이상 지연됐던 탓이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01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이제서야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한다. 다음 달 완공될 예정으로, 무려 12년5개월이나 늦어졌다. 당진화력~신송산 송전망 공사는 2021년 6월 끝냈어야 했는데 2028년 12월까지 준공이 늦춰졌다. 장장 90개월이나 지연되는 것이다. 신장성 변전소는 77개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도 66개월이나 미뤄졌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강력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덮어놓고 반대했다. 전문가들의 안전성 검증 결과는 소용이 없었다. 지자체는 주민들 반발에 수조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인데도 하루아침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다.

한전은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남 동서울변전소까지 280㎞ 구간의 송전망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하남시의 제동으로 마지막 설비 증설이 막혀 제때 완공이 불투명하다. 앞으로 한전은 행정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이런 식이니 설비 확충이 더디고 전력수요를 못 맞추게 되는 것이다.

전력망 구축작업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정부 주도로 주민 보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반복되는 공사 지연을 막고 급박한 산업 변화에 발맞출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전력망특별법은 이를 위한 법안이다. 정쟁의 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여야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속이 탄다.

AI 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에는 막대한 전기가 들어간다.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직접 원전 투자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국가 전력망 확충은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

독일의 '전력망 확충 촉진법'이나 미국의 '인프라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