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의장이 말했듯 우리는 정해진 임기 맡고 있어"
20일(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바 부의장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당신을 해고자하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바 부의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듯이 우리는 정해진 임기를 맡고 있고, 저는 정해진 임기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파월 의장이 이달 초 유사한 질문에 대해 내놓은 답과 같은 의견이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물러날 것인지' 묻는 기자 질문에 "아니오(NO)"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고하거나 강등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후년 5월에 끝나며, 바 부의장은 같은 해 7월 종료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바 부의장을 강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바 부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당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다만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 고위 인사들에 대한 해임·강등을 강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법 제10조의 해석에 따라 권한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조기 해임할 수 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를 무엇으로 보느냐다. 트럼프 당선인은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인 반면, 파월 의장 등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판례가 나온 적이 없는 상황인지라, 트럼프 당선인과 파월 의장·바 부의장 간의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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