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맞춤형 정책 위한 추경 검토.."내년 초는 아냐"

대통령실, 정책 옵션에 추경도 포함
尹정부 이후 추경 단 한차례..내년 중순 가능성
대통령실 "추경 배제 안 해도, 내년 초는 고려 안 해"
"필요한 곳에 재정 역할, 돈 뿌리기식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소상공인과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장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대통령실은 편성된 내년 예산안 집행 추이와 경제 상황을 살피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면서도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 추경을 편성한 것 이후로는 전무하다. 당시 이같은 추경안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됐었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에선 일단 방향이 바뀌었지만 기존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면서 "맞춤형 정책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재정 역할을 늘릴 수는 있지만 돈 뿌리기식 예산 낭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추경 카드를 정책의 옵션에 올려놓은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는 평가다.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2030 청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추경을 통해 재정확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임기 전반기 건전 재정 기조를 재정적 여건을 만들었다는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필요시 추경으로 적절히 돈을 풀어 내수 진작과 성장률을 높여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