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배임죄 기소됐는데 野 '배임죄 완화' 추진…국민 오해할 것"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 "배임죄 기소된 이재명이 면책하자 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을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1.21.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한다"며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를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에서 "기업인이 배임죄로 기소당하고 처벌받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처벌 규정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이후, '기업 달래기'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를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 전날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에 넣고 배임죄를 줄이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을 알아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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