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한편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당정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느끼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시스템리스크서베이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국 대선 등 대외 상황 변경 등으로 나왔다"고 했다.
한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실효적 대책을 준비하겠다"며 "최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해서 관리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차분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경기회복 흐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는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더욱 심도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탄력과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4+1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교육 등에 있어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힘써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 할 텐데 현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 부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들이 많다"며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5조 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연간 생계 급여액 141만원 인상 등 많은 민생 지원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여당에 요청했다.
한편 홍철호 정무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등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자리는 대통령실 요청으로 마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종배·박정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민통합위원회 행사로 불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하는 차원"이라며 "당정 화합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수석들은 오는 25일에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은 형식으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때는 정 실장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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