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펀드는 안전판 역할..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증시 급락에 대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코로나19 당시 증시가 위축됐을 때 썼던 수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증안펀드의 경우 돈을 투입할 기관들도 준비돼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입 시점에 대해서는 “증안펀드는 주가 부양보다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제기하는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즉 상법 개정보다는 합병·분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 등을 개선하는 형태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합병의 경우 이사회가 기준 주가에 대한 외부평가를 바탕으로 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에 대해 분할 자회사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학개미’와 ‘비트코인 열풍’ 등 국내증시에서 해외주식과 가상자산으로 자본이 빠져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이 미국주식을 사는 것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배구조 우려를 해소하는 등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략적인 비축자산으로 가상자산을 확보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먼 얘기이므로 신중하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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