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다시 유죄 땐 당내 '李 대안론' 힘 받을듯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위증·교사 없었다" 입장 고수
금고형 확정땐 정치생명 치명타
무죄 선고되면 사법리스크 줄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두번째 고비를 맞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때문에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앞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에게 유죄나 무죄가 선고될지, 유죄의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죄가 선고되면서 징역형을 받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본인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 민주당에도 혼란이 가중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현실화 된다면 당내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공직선거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 다음 리더십으로는 3총3김(이낙연·정세균·김부겸·김동연·김경수·김두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며 단일대오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며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여당에는 또다시 공격의 빌미를 내주며 악화되는 여론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야 공세와 동시에 민생 행보를 통해 이 대표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이익만으로 저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점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이미 보지 않았나"라며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올발라야 한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민주당에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차기 대권을 가로막던 걸림돌 중 하나를 치울 수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만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최고위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