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아닌 ‘인천 위해 일하는 의회’로 원도심 개발 ‘제물포 르네상스’ 실현"

소통으로 하나된 인천 꿈꾸는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시의회 후반기 이끄는 초선의원
지역현안·애로사항 폭넓은 대화
고향 인천 발전에 힘 보태고파
인천고법·해사법원 설치 추진
서울 5호선·GTX 노선 연장 등
시 중점사업 의회도 함께할 것
세수감소 여파로 지역경제 난관
한정된 예산 필요한 곳에 가도록
‘미래투자·민생과제’ 중점 심사

정해권 의장이 24일 인천시의회의 운영과 내년도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본예산 심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시민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치와 의회 위상 강화,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대한민국이 여야로, 좌우로, 지역별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인천시의회에서만은 정당·나이·지역을 넘어 대화와 타협, 상호 배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장은 우선 지역구 현안이나 의정활동 애로사항을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어 의원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의장실을 열린 의장실로 활성화해 시민과 폭넓은 대화로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이슈를 발굴해 담론의 장도 마련한다.

또 집행기관을 화합하고 협치해야 할 '식구'로 보고 유정복 시장 및 간부 공직자들과 수시로 소통해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이해와 신뢰의 다리를 지속적으로 놓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첫발을 뗐지만 아직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기관에 예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역시 주민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과 의회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의원 1인당 1전담 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의회 내 3급 실·국장 직제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자주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되는 날까지 17개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39명의 시의원이 현재 24개 의원 연구단체에서 활동 중이다. 정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화를 통해 산출되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입법활동과 집행기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스템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토박이인 정 의장은 내 고장 인천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게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했다.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단다. 다음은 정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개원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의장이라는 무게감을 몸소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인천시 전반의 행정과 행사, 사업 등을 찾아가야 하고 의회 사무처와 모든 의원들까지 챙겨야 하는 자리이기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모든 의원들이 나를 믿고 맡겨 주신 자리이니 만큼 의원들 지원은 물론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인천시의 수많은 현안만큼 인천시의회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어떤 현안에 주목하고 있나.

▲먼저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 현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르네상스와 함께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GTX-D노선 Y자 연장, GTX-E노선 신설 확정 등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인천시의회도 함께 할 것이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내년에 지방세와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 내년 예산 심의 방향은.

▲25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인천시·인천시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등 120여곳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의가 진행된다. 특히 내년에는 국세 감소에 따라 인천시 세입예산의 중요 부분인 보통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경제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방세도 낙관하기 어렵다. 시의회는 민생과제와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겠다. 보여주기식 행정, 행정편의적인 사업 예산을 엄중 심사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

―2025년도 인천시 본예산 심의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가.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내년도 인천시 예산을 14조9000여억원으로 발표했다. 시의회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처리에서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재정투입,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 등을 중심적으로 살피겠다. 민선 8기 들어 인천시(본청)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져 올해 50%를 넘지 못했고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을 포함한 재정자주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 시 집행부 역시 2022년 이후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예산편성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공감하면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필요한 사업에 재정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없는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은 과도하지 않고 투입 시기는 적정한지, 인천의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를 미루지 않았는지 등 시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중점 심사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선출직 의원에 뜻을 둔 것은 '잘사는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인천을 만들고 싶어서였다. 제가 나고 자란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인천시의회 의원들과 같은 꿈을 꾸겠다.

내 고향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시민을 위한 힘 있는 시의회, 시민의 의견과 생각을 담아내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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