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발표
[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상속세를 현실에 맞춰 개편하자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 대다수도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전국 상경계 대학 교수 등 조세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9%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이 지목됐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 측은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65.1%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주요국의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상속세를 완화해도 증시에 영향이 없거나(27.3%)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3.8%)이라는 응답은 그 절반 수준인 31.1%에 그쳤다.
전문가의 62.2%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수준(44.3%)이거나 보통(17.9%)이라고 답변했다.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 비중은 37.8%였다.
한경협은 상속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재산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은 실제로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지적한 높은 세율과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해외 주요국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것처럼 우리나라도 과세체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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