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가 82% "상속세 완화 필요"

과도한 상속세를 현실에 맞춰 개편하자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 대다수도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전국 상경계 대학교수 등 조세 관련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 대다수(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9%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이 지목됐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 측은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의 65.1%가 봤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