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경쟁 돌입한 韓·李

한동훈 "노동약자지원법 통과"
이재명 "주식 등 정부 역할 못해"

다시 민생 속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무죄로 난 이후 여야간 본격적인 민생챙기기 경쟁이 시작됐다. 여당은 노동 취약자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야당은 상법개정 등 서민경제에 집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맨위)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한 후 이동하고 있다. 맨 밑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당원게시판 논란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각자의 정치적 리스크를 한차례 짚고 넘어가면서 한숨을 돌린 여야 대표가 민생 경쟁에 돌입했다. 우상향 경제 기반 복지를 강조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약지원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추진하며 민생을 챙겼다.

여야 대표가 이처럼 민생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향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각종 민생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약자 보호 강조한 韓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정부와 원팀이 돼서 노동약자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지난 10월 국민의힘에서 출범한 노동전환특위가 임이자 위원장을 주축으로 노동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추진해 온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근로자 등 노동약자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노동약자지원위 설치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국가 책무 규정 △해당 분야 사업주 공제회 등 설립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한 대표는 "노동약자지원법이 의미 있는 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틀에서 벗어나 국가에게 고충해결 의무를 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력이 아니라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외에도 민생경제특위를 직접 챙기는 등 민생행보를 강화하는 추이다.

■경제정책 차별화 꾀한 李

이 대표 역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주식시장 문제에 따른 상법 개정 필요성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정부·여당과 차별화를 꾀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민생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내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본인을 옭아매던 사법 리스크에서 한결 자유로워지면서 다시금 민생에 집중해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표가 민생정책 관심 비중을 높인 만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mail] 김준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