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팀, 반도체 보조금 집행 놓고 바이든 정부와 기싸움

트럼프 당선 전까지 단 1곳이었던 보조금 지급 확정
트럼프 당선 3주만에 5곳으로 확 늘어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보조금 확보 못한 상황
러몬도 상무부 장관 "공화당도 동의한 초당적 예산"
DOGE 공동 수장 "면밀히 조사할 것"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당선 전후 보조금 지급 확정 기업

	확정 기업	확보 금액
대선 전	1곳(폴라세미컨덕터)	1억 2300만 달러
대선 후	5곳(TSMC, 글로벌파운드리, 로켓랩, BAE시스템즈, 인텔)	160억 달러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트럼프 인수팀과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 트럼프팀은 연방 정부 보조금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며 날을 세웠는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20일까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선 이전에 보조금 지급이 완전히 확정된 곳은 폴라 세미컨덕터(1억 2300만 달러) 단 1곳 뿐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후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집행을 위한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졌다. 대선 후 이날까지 단 3주 동안 TSMC를 비롯해 글로벌파운드리, 로켓랩, BAE시스템즈, 인텔 등 5개 기업이 총 160억 달러(약 22조 3568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한 것이다.

인텔(80억 달러)과 TSMC(66억 달러)가 확보한 보조금 규모가 16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까지 미국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확보를 통보받지 못했다. 미국 상무부가 약속한 보조금은 삼성전자 64억 달러, SK하이닉스 4억5000만 달러다. 두 기업은 미국 상무부와 구속력 없는 예비 조건 각서에만 서명한 상태다.

바이든 정부의 상무부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보조금 예산을 모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러몬도 장관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우리가 물러날때까지 모든 보조금을 대부분 집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집행할 보조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고 자신했다. 러몬도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확보한 보조금 예산은 예산에 민감한 공화당 의원들도 동의했다"면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법을 트럼프팀이 뒤집을 수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DOGE 수장을 맡고 있는 비벡 라마스와미. AFP연합뉴스

하지만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남자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위원회(DOGE) 공동 수장을 맡고 있는 비벡 라마스와미는 러몬도 장관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라마스와미는 "이렇게 몰래 연방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정치인들은 가차 없이 폭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 취임을 앞두고 낭비성 보조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을 막바지 수법(11th hour gambits)을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우리의 감사관이 보조금 지급을 위한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한편, 이날 정부효율위의 두 수장 일론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DOGE가 중점적으로 삭감할 연방정부 예산지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DOGE의 두 수장이 시범케이스로 삼은 것은 '프랜드패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라는 진보 단체였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우리는 연방 정부의 과다 지출을 끝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창기 기자